2028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오세훈, 국제기구에 개정 촉구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서울 서남부권 일대의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항공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구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ICAO는 안전성 평가와 고도 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다. 샤키타노 ICAO 의장은 오 시장과의 만남에서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0월 말까지 회원국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담은 35분간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샤키타노 의장은 오 시장을 환대했고 진지하게 의견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의 고도 제한 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13.2%에 달한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은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서울의 대표 관문이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면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ICAO는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국토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ICA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