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명 고소·22명 수사의뢰… 유명학원 등 21곳도 수사의뢰 방침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 현직 교사 322명이 당국에 자진신고
  •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1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1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마지막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입시학원에 '킬러문항'을 판매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고소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8월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특히 교육부는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검증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교사를 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로부터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출제 참여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과거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이력이 있음을 숨긴 4명은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 대상이 됐다. 출제 참여 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2명을 대상으로는 고소와 수사의뢰가 함께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소속 전문연구요원에게 IT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수능 예상문제를 만들게 했던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요원은 복무 연장과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5일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기조는 9월 모의평가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