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지위 남용"… 변호사단체, 박민식 고소한 문재인 규탄

부친을 친일파라고 지칭했다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 변호사 단체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워치앤액션(WAF, Watch & Action for Freedom)은 12일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6·25전쟁에서 세기적인 전투로 인정받는 다부동전투의 승리를 이끈 백선엽 장군에 대해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박민식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일제에 복역한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친일 프레임의 모순점을 파고 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부친이 해방 전에는 민간인이었다가 해방 직후 흥남시 간부 직급에 해당하는 농업계장이 됐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본 제국의 공무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문 전 대통령은 무고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고소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친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가 정확히 밝혀질 경우 문 전 대통령을 박민식 장관에 대한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 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1920년생으로 나이가 똑같다"며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 그것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민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돼야 하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친이 흥남시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라는 것이 고소 내용의 골자다.

'워치앤액션'은 지난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을 탈퇴한 김기수·유승수·이동환·고영일 변호사 등 4인을 주축으로 9월1일 설립된 변호사 단체다. 10명의 변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명규·김기수 변호사가 공동대표, 유승수 변호사가 사무총장, 최근 태블릿 PC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동환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았다.

'행동하는 변호사 단체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자유를 지키고, 향후 헌법 수호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