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들, 재판부 기피신청… 지연전략에 재판 또 멈췄다

'창원간첩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판 절차가 또다시 중단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같은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 가능하다. 이들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이 기피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3차 공판기일은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공판 절차가 정지되면서 피고인들의 구금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자통의 총책을 맡은 황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통은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 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 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 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 통일 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이후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지난 8월16일 대법원은 최종 불허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