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성장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핵자강)을 주장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최근 신간을 냈다. 제목은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다.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들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3부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 날 것인가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중국이 '사드 보복'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인가 ▲자체 핵보유의 편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비확산체제(NPT) 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미국의 확장억제에의 의존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경제적인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등 문답 형식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를 반박한다.

메디치미디어. 3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