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설훈에… 국민의힘 "그분 보좌관은 군기밀 유출하지 않았나" 되치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윤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분명하다"며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발언 취소하라"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등의 고성과 함께 항의가 빗발쳤다. 국민의힘의 항의가 지속되자 민주당도 고성을 지르며 대응했고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 총리는 설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받지 않은 하나의 항명사건"이라고 정정하며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며 이제 경찰에 이첩됐으니 철저하게 모든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설 의원이 말한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설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며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닌다"며 "경고한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설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군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조총련 행사 방문'과 함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반격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에도 페이스북에 "설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2급 비밀취급 인가증으로 군사기밀 700여 건을 수집하고 일부는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열람한 자료 중에는 참수부대 무기현황, 북파부대 예산 등 군사기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방첩 당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설훈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내사 중이다. 민주당 출신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21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에 난수표를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방첩당국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