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김정은이 원하는 것만 밀어붙이나"… 숄티 '北인권재단 지연' 민주당 비판

북한인권·북한인권시민연합·물망초·북한자유연합(NKFC, 미국) 등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과 통일부 인권인도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등이 '야당 몫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수잔 숄티 NKFC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의 영상축사를 통해 "야당(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전을 방해해왔다"며 "야당이 북한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이 아닌, 김정은이 원하는 의제만 밀어붙이는 이유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숄티 대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지 '김씨정권'만이 아니었다.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은 북한사람들이 아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곳(북한)의 환경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고 꼬집었다.

숄티 대표는 이어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이유는 '반인도적인 범죄가 북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백하게 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덕분에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다"며 "저는 우리가 승리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곧 이 정권의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중국은 2600명에 이르는 재중 탈북민을 코로나로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열리는 대로 강제북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법치를 무시한 과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도 큰 원인"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그들은 2019년 11월 귀순 청년 2명을 강제북송했고, 2020년 12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들었으며, 7년째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민사회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 공포했다"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2016년에 우여곡절을 거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라 제대로 된 법의 효력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 문재인정권 등에서는 우리 역사상 '인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회자됐고, 인권 관련법도 가장 많이 제정되거나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인권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그것은 인권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글로벌하지도 않은 '특수목적'을 위한 '특정 부류'의 인권으로만 한정되고 정치화됐기 때문"이며 "인권이 아닌 정치가 돼버린 북한 인권에는 말로는 '우리 민족' 운운하면서 북한주민에게는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한국전에서 발생한 포로 숫자마저 정전 70주년이 지나도록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국 10만여 명, 미국 7000여 명, 일본인 1명"이고 "납북자는 한국의 경우 전시 전후를 합하면 12만 명이 넘고, 일본은 메구미 등 17명이 공식 집계되고 있다. 미국도 웜비어사건에서 보듯이 종교인 등이 억류돼 있다"고 소개한 박 이사장은 "일본과 미국은 끈질긴 협상과 대책으로 몇 명씩은 송환받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송환받은 국군포로나 납북자·억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8·18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군포로·탈북자·납북자·억류자·북한인권 등 다섯 단어를 명백하게 세 나라 정상이 발표했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탈북자들의 문제,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가 됐다"면서 "자국민들이 북한에 의해서 엄청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세 나라는 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합심하지 않았는가. 역사·정치·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가지고 세계에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곧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북한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를 즉각 석방, 송환하라' '북한은 즉각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사형제 실시를 보류하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라'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기하라' '중국은 재중 탈북민 2600명을 즉각 석방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이상의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6대 결의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