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사면, 尹 정권이 법치 사유화…법 이용한 지배"김태우 "후안무치 최악의 민정수석…재판 대응이나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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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로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도둑놈이 신고자보고 나쁜놈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김 전 구청장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 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해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이어 "참고로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강조했다.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이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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