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비연 국방硏 선임연구원 "美전술핵 '연성 재배치'가 현실적"

"당시에는 B61-12와 같이 트럼프 정부에서 개발한 일종의 전술핵인 신형 저위력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미국의 핵전략과 핵비확산 분야를 연구할수록 미국이 동맹국에서 이미 철수한 핵을 2020년대에 재배치할 가능성은 정말 '바늘구멍'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능성이 작다. 기술적 발전, 연루의 위협, 그리고 미국이 2000년대부터 공들여온 '전략적 자율성' 때문이다. 투발수단을 통해 본토에서 한국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전술핵을 굳이 한국에 재배치해 미국이 얻을 이익도 별로 없다. 한국에 배치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이 북한의 1차 타깃이 되므로 미국의 핵자산이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놓인다. 미국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요구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전략자산이 고정되고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국방예산의 4%를 핵무기 유지비용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에는 전체 국방예산 7500억 달러 중에서 300억 달러가 책정됐다. 약 40조원이다. 2023년 우리 국방예산은 57조원이다. 물론, 미국만큼의 대량생산과 시설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생산을 위한 인력 양성과 운영, 무기와 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 실제 시설은 어디에 만들 것인지 등 핵무기를 만든 이후 비용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핵무장보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가 합리적이다."

(핵잠재력: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공식 지지'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1950년대부터 유지해온 핵비확산 전략을 전면철회하지 않는 한. NPT를 비롯한 국제 비확산 규범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은 비확산 규범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핵무장이 합리적이거나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내릴 결정이기 때문에 동의나 묵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전제로 질문에 답하자면 사실 어렵다.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묵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미국이 가진 핵전력은 중국을 비롯한 적국에 대항하기에 불충분하다'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이 핵무장해야 할 정도로 동맹 전력이 부족하다'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전제조건 모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 미국의 핵전력이 노후화한 측면이 있지만 핵전력이나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핵전력을 재래식 전력과 어떻게 통합 운용할 것인지, 전장 상황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지, 새로운 영역에서의 우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등이다.

동맹전력상으로도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 실익이 없다. 미국에는 영국·일본·호주 등 다양한 동맹국이 있다. 미국·영국·호주는 최근 정상 간 두터운 친분과 신뢰에 기반해 '오커스'(AUKUS, 3자 외교안보협의체)를 출범했다. 호주는 미국과 재래식 군사협력을 해왔지만 최근 오커스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조달받기로 했다. 미국은 이러한 안보상황이 한국의 핵무장까지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 내 미 공군기지인 '라켄히스'(Lakenheath) 사례를 주한미군기지에 접목하는 '연성 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라켄히스기지 내 33개의 지하시설에 B61-3와 B61-4 등 전술핵탄두 110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모든 전술핵을 철수한 것은 2008년에 들어와서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도 과거에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신,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추정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미국은 라켄히스기지 내 핵무기 저장시설과 전략폭격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를 신설하고 현대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핵무장과 같은 극단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연성 재배치다. 주한미군기지 내에 있던 전술핵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고 모의훈련을 하고, 유사시 미국의 전술핵을 탑재한 전폭기와 전투기가 내려서 머무를 수 있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임시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저장시설 등의 현대화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동맹 보장을 강화할 수 있고, 북한은 손익계산이 어려워지며, 한미 양국은 고정된 경성 재배치에 따르는 군사적·정치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737)의 한국 기항이 갖는 함의를 강조하고 싶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특히 전술핵 위협에 대해 한국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미국의 새로운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2년 NPR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미국은 NPR 4장 'Tailored Nuclear Deterrence Strategy'에서 국가별 맞춤형 핵억제 전략‧접근방법을 기술했는데, 점증하는 전술핵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트럼프 집권기에 개발돼 실전배치됐거나 배치가 임박한 저위력 핵무기들을 운용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적시했다. 그런데 북한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신형 저위력 무기가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 대신 '어떠한 유형의 공격에도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만 했다. 북한이 핵의 선제적인, 자동 사용까지 기술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고 한국의 공군기지를 향한 전술핵 위협을 공개적으로 가하며 모의훈련까지 실시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러시아를 대상으로는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Trident-II SLBM)에 장착되는 신형 저위력 핵탄두인 'W76-2'(8kt급, 2019년 실전배치 완료)와 ▲폭격기나 이중용도 전투기(DCA)로 운반하는 'B61-12' 중력폭탄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중국을 대상으로는 ▲W76-2와 DCA를 적시했는데, B61-12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B61-12를 포함해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DCA를 적시했으므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수단이 언급됐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선언에는 신형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사실상 W76-2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 지적하듯,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잠수함에는 이러한 무기체계가 실려있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2019년 생산한 W76-2 핵탄두 25개를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에 실전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을 뿐, 운용하고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4척 모두에 탑재했다고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한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과 같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W76-2 핵탄두 25개를 운용하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표준화(standardize)했다'고 분석한다. 기존에는 각각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에 Trident-II SLBM 약 20발을 탑재해왔고 이 20발에 고폭핵탄두인 W88(455kt급)와 W76-1(90kt급)을 섞어 배치해왔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20발 중  18~19발은 기존 고폭핵탄두를, 나머지 1~2발에는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 2019년에 생산한 W76-2 핵탄두는 25개다. 이를 조합해서 생각해보면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모두에 W76-2를 1~2개 배치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물론 상징성에만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워싱턴선언은 W76-2를 실제 배치하고 있는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한미가 협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핵물질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의 가장 큰 전략적 장점은 바로 은닉성과 생존성이다.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들(미국·영국·프랑스)은 대부분 적어도 4척을 운용하고 있다. 1척의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항시 작전 중이고 나머지는 이동 중이거나 수리‧보관 중이다. 심해에서 작전 중인 잠수함을 고정 표적화하는 것은 공중이나 지상의 자산보다 훨씬 어렵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투입된다. 또한, 오랜 잠항이 가능하다. 이러한 은닉성은 공격에 핵으로 방어·보복할 수 있는 '2차 공격능력'을 향상하는 데 결정적이고, 적국의 입장에서는 공격의 손익계산을 매우 어렵게 한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말 장기적이고 정교하게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 확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면 ▲충분한 수량(數量)의 확보(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4척) ▲잠수함의 정교한 지휘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 위성항법과 통신수단의 병행 발전 ▲전문인력의 장기적 육성과 확보가 필요하다. 잠수함 운용, 핵추진공학 지원, 미사일‧탄두 유지 보수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훈련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장시간 수중작전을 위한 정신육성과 교육, 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마크 스탠호프(Mark Stanhope) 전 영국 제독의 말을 빌리자면 잠수함 기반의 억제력이 상징하는 은닉성을 달성하려면 높은 기술력과 인력이 필수불가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시간·비용·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지름길이란 없다'고 한다. 모든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면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와 지속적인 시험‧훈련이 최소한의 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