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 주재… "북핵 압도할 강군으로 바꿔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 대응력을 갖출 '강군'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 제2차 회의를 주재해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공세적 군사전략 등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라며 "이러한 군사전략에 기초해서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군의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서는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임무가 막중하다"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8 방위력 개선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 등 세 개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먼저 윤 대통령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보고받았다.

합동군사전략은(Joint Military Strategy·JMS)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문서다.

김 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의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것으로,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으로부터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다.

또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금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