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억 공제'가 '초부자 감세'라는 이재명… 與 "젊은층도 갈라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신혼부부마저 갈라치기를 한다"며 응수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줘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전후 기간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각 5000만원이던 기본공제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정부가 이번에도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세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반사처럼 부자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아시다시피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안이 신설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혼인 증여 공제를 두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 감세라면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갈등 조장, 국민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우리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을 좀먹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국민 갈라치기 이제 즉각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본지에 이 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못 얻는 상황인 만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젊은층마저도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부모들마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식한테 이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또 분열을 시키려고 한다"며 "자식이 잘되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을 특권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부모들은 특권을 가진 부모다. 그것을 특권으로 치환해버리면 민주당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적인 표 계산만 하는 집단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국민의힘의 의원도 통화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최대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라며 "금액이 100만원이 될 수도, 2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마치 거액의 증여에 대해 감세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전날인 7월31일 페이스북에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특권을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며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