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압박 나선 민주당에… 한동훈 "권력 악용한 최악 사법 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수사에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권력을 악용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이처럼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구두보고했고 이후 대북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 전 지사 배우자의 편지를 근거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지사의 진술 변화 이유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다. 또 이 전 지사가 옥중편지를 통해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진술했다며 변호인 해임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이 전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특별 면회)을 신청했다. 수감자와 칸막이 없이 30분간 면담이 가능한 접견이다.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장관은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는가"라며 "불리한 진술이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