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순항… 서울시, 미래형 복지모델 시범사업 1100가구 선정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정식에 참석해 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참여 가구와 함께 새로운 복지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천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이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한다. 이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7월부터 안심소득을 2년간 지원받으며, 2026년까지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첫 급여는 이달 11일부터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 급여 수급 중인 가구는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75가구 6.8%)가 가장 많았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인 반면,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입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