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혈세 2239억, 10년간 독점한 3개 단체가 있다… 전장연, 마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인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시민단체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원 독점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전장연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사단법인 마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439억원을 지원 받았다. 

박 전 시장이 2011년 10월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사단법인 마을은 창립 4개월 만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 6개월 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설립된 지 불과 수 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맡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하 위원장은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과 결탁해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기획하고 위탁 받으면서 불법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 역시 서울시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보조금을 줄 때 정치적 내용이 있으면 빼야 하는데, 편향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례를 말씀 드린다"고 전제한 하 위원장은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활동으로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 위원장은 "전장연은 극단적인 정치활동 시위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며 "2021년 한미동맹 해체집회, 2019년 이석기 석방집회에도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하 위원장은 그러면서 "권력유착형 시민단체가 서울시에만 있겠나"라며 "큰 광역단체에 서울시처럼 점검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국민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보조금천국,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부정하게 떼먹은 돈은 철저히 환수해 악습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