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미래다"… 소형모듈원전 예산 76억→787억 10배 늘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분류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내년도 예산을 기존 76억원에서 787억원으로 10배가량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간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 폐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정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원자력 및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SMR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 후 "SMR는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가 뒤처질 수 없어 내년 예산에서 SMR 관련 예산이 상당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 목표 규모를 두고 박 의원은 "신규 개발 프로젝트 100억원, 혁신형 개발 607억원, 원천기술 개발 80억원 등 총 787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을 살펴보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예산으로 31억원, SMR의 일종인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에 45억원을 투입한다고 계획했다.

당·정이 당초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약속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며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 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개발된 SMR 노형이 80여 개인데 우리가 5개 정도 개발하려고 한다"며 "국내 3개는 세계 경쟁력이 있는데 2개는 연구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SMR가 대형원전과 달리 전력 생산 외에도 산업공정열,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의 SMR 기술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 동안 5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후 타 SMR 노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안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내 SMR 기술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예산 외에도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논의할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당·정은 또 경남 사천 우주항공단지, 충북 2차전지 등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당정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