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前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직권남용 등 혐의공무원들 반대에도 밀가루·금송 北 지원 밀어붙여
  •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가 1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신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이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결재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요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신 전 국장 등이 금송을 뇌물 성격으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취임 후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임기제 공무원인 평화협력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 차원의 대북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실무를 담당했다. 현재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