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여야, 3일째 '평행선'

국회는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비례의석 확대론을 내세웠다.

이날 오후 사흘째 회의를 이어간 전원위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현 선거제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도만 해도 복잡하고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의석 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제도의 변화보다 다수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회의원 정원 감소, 이제는 말보다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의석 수에 더이상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의석 수를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례대표 대신 선출한 지역 대표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수로 선출하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로 이름을 바꿔 선출하자"며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양원제 효과를 낼 수 있고,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로,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말했다.

지역 대표성 확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신인이 진입할 수 없게 돼 채택이 어렵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승자독식과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투쟁과 대결의 정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며 "대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의석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 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초과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대표성·다양성·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권자 정치 구현을 위한 선거제도의 원칙"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각각 150석으로 설정해 지역주의를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비중을 4 대 1로 조정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수 하한을 13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수는 각 인구 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 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지역 인구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자는 것"이라며 "모의 계산 결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8~10석 정도로 인구 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 대 1인 각각 22석과 75석을 주장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가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은 "혹시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초과권력을 탐내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자"며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다. 선거제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이해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가 심의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할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원위를 거친 국회 안도 한 방안으로 내놓고 '선관위안' '공론조사안' '전문가안' 등을 도출해서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한편, 전원위는 오는 13일을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한다. 이날 전원위에 상정된 3개 안 중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지만 정당별, 지역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