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쌀 매입·재판매에 5년간 혈세 4조3000억원 '펑펑'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 및 공공비축을 위해 사들인 쌀을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추정액과 관리비용이 4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쌀 매입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조원의 혈세가 소요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0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을 위해 정부가 매입했다가 되판 쌀의 판매손실액은 3조2865억원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 양곡 매입단가가 다르고 판매단가 역시 용도·연산·곡종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당해 양곡 물량의 총 매입금액에서 판매수익을 제외해 단순 계산한 결과 이같은 판매손실액이 추산됐다.

현재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양곡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거나 식량안보 및 유사시를 대비해 공공비축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매입한 쌀은 2년이 지나면 가공용으로, 3년이 지나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시장에 되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존 매입가의 10~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한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손실추정액을 살펴보면 ▲2017년 9364억원 ▲2018년 1조2903억원 ▲2019년 6238억원 ▲2020년 2313억원 ▲2021년 1276억원 ▲2022년 771억원이다.

정부가 매입한 양곡을 재판매할 때까지 관리 비용도 발생한다. 공공비축 양곡은 1만t 당 연간 보관비용으로 9억2100만원, 시장에서 격리된 양곡은 1만t 당 연간 14억5400만원이 소요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양곡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 세금은 총 1조1048억원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산 쌀의 경우 2581억원 ▲2018년산 967억원 ▲2019년산 1020억원 ▲2020년산 917억원 ▲2021년산 2933억원 ▲2022년산 2630억원으로 확인됐다.

의무매입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판매손실액과 관리비용으로 연간 약 7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의무매입조항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더욱 막대한 양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 4일 이 법안을 대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양곡을 사들이고 관리하다가 헐값에 되팔아 세금을 낭비하는 법이 어떻게 식량안보를 위한 것인가"라며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결국 그 부작용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