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북한인권 공개 토론 필요… 9표 찬성 필요한데 1표 부족""7개국은 확실히 찬성… 비상임 이사국 중 일본과 스위스는 적극지지 표명""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에서 한 표 더 나왔으면""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발족해야… 野 비협조에 좌초""UNHCR, 탈북민 접근 막는 중국에 대해 '직무유기'… 尹대통령 나서야""北이 유엔군축회의 의장국?…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사례 벤치마킹해야""北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를 '비대칭무기'로 삼고 유럽 '중립국' 협력 구해야"
  •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2023 엔케이(NK) 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튜브채널 캡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2023 엔케이(NK) 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튜브채널 캡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 인권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토론을 하려면 9표가 필요한데 지금 8표를 확보했다. 1표를 더 얻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이 대사를 비롯한 전·현직 인권대사들은 5일 오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엔케이(NK) 포럼'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직무유기'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신화 대사 "유엔 안보리서 북한인권 '공개토론' 해야... 9표 찬성 얻어야 하는데 1표 부족"

    이 대사는 "북한 인권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공개토론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노력하고 있다"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나온 뒤 유엔 안보리에서 2017년까지 3년 정도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토론을 했는데, 공개토론과 비공개토론은 천지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날 포럼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과 △알바니아, 일본, 몰타, 스위스 등 비상임이사국 4개국은 확실히 지지를 표했다"며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나머지 비상임 이사국에서 한 표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알바니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가봉, 가나 등 기존 5개국과, 올해 1월에 합류한 일본,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 등 5개국 등 총 10개국이 있는데, 절차투표에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구분 없이 이사국 9개국의 찬성을 얻으면 안건을 채택해 토의에 부칠 수 있다.

    이신화 "'북한인권재단' 발족, 2016년 국회 통과 '북한인권법' 이행 문제... 민주당, 7년째 이사 추천 미뤄"

    아울러 이 대사는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발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인권재단 발족은 2016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것이므로 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이행하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서 총 12명의 이사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어 7년째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되고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이름도 한반도 평화재단 등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前 대사 "UNHCR, 탈북민 접근 막는 중국에 대해 '직무유기'... 尹대통령이 나서야"
     
    '1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역임했던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가능하게 하려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지위가 중요하다. UNHRCR은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이 탈북민에 대한 접근을 아예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UNHCR은 1995년에 체결된 중국과의 협약에 따라, 45일 이내에 제3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UNHCR의 직무유기"라며 "UNHCR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강하게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가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아주 확고하게 선언한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했다.

    이정훈 "北이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폐지사례 벤치마킹 필요"

    이 원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를 북한인권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정책이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타파하기 위해서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 동안 남아공의 유엔 내 모든 활동이 금지됐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1994년에 드디어 아파르트헤이트는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핵비확산체제(NPT) 위반국인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까지 맡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아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비확산체제(NPT)를 만들어낸 유엔 군축회의는 알파벳 순서(국가명)대로 의장직을 맡는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말에 북한 순서가 왔다"며 "7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매일 같이 미사일 쏘고 있는 북한이 이 군축회의 의장직을 4주 동안 맡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게 오늘날의 유엔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준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북한인권 문제도 개선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1호 탈북 외교관' 고영환 "北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를 '비대칭무기'로 삼아야"

    '최초의 외교관 탈북자'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북한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문제"이자 "북한 공관원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비대칭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전 부원장은 "우방국을 비롯한 나라들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나오면 그걸 전문과 면담록에 써야 한다"며 "(북한 외교관들은) 인권문제가 나오면 짜증 난다. 보고 안 하면 보고 안 했다고 질책하니까 보고서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난감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이므로 김정은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인권 문제에 대한 것들이 보고서, 제의서, 전문으로 김정은에게 전달돼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영환 "북한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럽국가들이 인권문제 제기하게 해야"

    고 전 부원장은 "한·미·일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한미일은 원래 나쁜 놈들이다', '항상 헛소리만 한다'고 넘긴다. 그러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한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일차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교부와 통일부 등 우리 정부가 중립적인 국가들에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그러면 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절차상 외무상, 제1부상, 김정은 순으로 올라간다. 중립적인 나라들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규모라도 좀 줄였으면 한다. 우리가 이곳에 가보는 조건으로 식량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패키지를 한 번 제의하게 해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제성호 前 인권대사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메시지 보내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 간에 다자적인 접근을 하자고 하면 북한이 호응하겠는가. 중국도 우리의 협조 요청에 전혀 관심도 없고 외면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계속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야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