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4대강 보… 가뭄·산불 위험에 적극 활용하라" 尹, 비정상의 정상화

전국 다수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가뭄 위기와 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대강 보(洑)의 활용도를 적극 높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순천 주암조절지댐 현장에서 지시했지만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천수를 저수지에 비축해서 본격적인 영농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섬 지역은 해수 담수화 선박 운영 등 비상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년 또는 수십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금강·영산강의 보 5개를 해체·개방하면서 총 5280만t의 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라는 기상청의 발표에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사실상 '적대시'하면서 강행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더욱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호남 가뭄 상황을 점검하며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지난 3일 광주·전남지역의 가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의 승촌보와 죽산보의 경우 물 사용이 늘어나는 4월 말부터 수위를 조정하면 1160만t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