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후기 네이버, 국민끼리 가짜싸움 내몬다"… 국민의힘 이철규, 질타

국민의힘이 최근 쇼핑몰 가짜 후기, 전자문서를 통한 광고 클릭 유도 등의 문제가 불거진 네이버를 향해 칼을 겨눴다. 그간 소비자들이 각종 피해를 입었음에도 네이버 등 플랫폼·포털 사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태을 바로잡겠다며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빠져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네이버 쇼핑몰에 2700여 건의 가짜 후기를 올린 판매업체·광고대행업체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네이버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 사무총장이 이 같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또 최근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와 무관한 영역에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클릭을 유도해 광고성 정보를 띄운 사실도 지적했다.

최근 네이버는 차량관리 통합 서비스인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알림을 띄웠는데, 해당 알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납부 기한 안내뿐만 아니라 마이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타이어·엔진오일 관련 안내, 중고차 시세 등 광고성 정보도 함께 나온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것이 모두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거론하며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갔다.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규모 여론조작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독과점 기업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네이버와 같은 거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포털위원회도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 제재와 관련해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에 문제가 생겼는데 백화점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셈"이라고 개탄했다.

포털위원회는 "네이버 등 거대 포털들은 그동안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쌈짓돈으로 배를 불려왔다"며 "권한은 공룡만 한데, 책임은 쥐꼬리만큼 지려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위원회는 당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무총장 역시 플랫폼 사업자를 정조준해 문제를 공론화한 만큼 여당 차원에서 플랫폼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무총장 측은 통화에서 구체적인 법안 발의 계획과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내에 조금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