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한 양지회장 인터뷰①] "국정원OB들, 대공수사권·국보법 폐지 막는 울타리 되겠다"

"1979년, 당시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때 입부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원 직원은 퇴직 후에도 현직 때 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다만 막 입부해서 교육받던 시절에 10.26 사태를 겪은 중앙정보부 마지막 세대라는 정도까지만 소개하겠다."

"다 자랑하고 싶다.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재직 시의 일을 언론에 밝히거나 책을 출간하려면 먼저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도 준수해야 한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회원은 1만 명 미만이고, 조직은 일반 사단법인과 비슷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고, 부회장과 감사도 있다. 연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자체 감사를 거치는데, 매월 회계법인이 양지회의 예산과 회계 서류를 검토하며 철저히 관리한다."

 "6층 전체를 '양지교실'로 운영하고 있다. 회원 간 친목도모도 하고, 컴퓨터 활용법, 유튜브용 영상 제작법, 블로그, 그리고 포토샵, 한글 등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법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림교실 '화우회', 서예교실 '묵향회', 한지공예 교실도 운영한다. 수지침, 국선도, 영어, 중국어도 가르친다. 회원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지식 공유도 하고 있다. 양지회 부설 '한국통합전략연구원'(이하 '통합연')에서 2주에 한 번씩 회원들이 시사, 국제정세, 북한정세, 대공수사, 보안 문제를 서로 강의, 토론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회원들은 실비 정도를 연회비로 내고, 양지교실을 수강할 때는 약간의 수강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회비 및 회원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 내는 발전기금(수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 이상)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실 지난 정권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시도 이전까지는 국가안보 관련, 나름대로 불만은 있었으나 그냥 지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원간 친목도모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나,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양지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계속 양지로 나간다고 해놓고 이때까지는 계속 음지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양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양지회 차원의 공식적 활동은 없었다. 다만 뜻을 같이하는 일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을 만들었고 기금도 마련했다. 내곡동 청사와 국회, 헌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했으며, 유력 일간지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언론 광고도 여러 번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별히 '국정원 퇴직 대공수사관 일동'이 앞장서 왔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결국 대공수사권 박탈을 막지는 못했다." 

"국정원 정문 앞에서 한여름 땡볕에 피켓을 들고 후배들 출근길 가운데에 서서 아침 6시 반부터 시위를 했다.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하다 특별사면된 '국보법 위반사범' 신영복의 글씨체를 원(院)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원훈석에 새겼기 때문이다. 만감이 교차했다. 사상 초유의 전직 선배들의 피켓시위를 보면서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사실 시위 초기에는 현직 후배들도 생소한 모습이라서 그런지 덤덤한 모습들이었으나 나중에는 박수치며 '감사합니다'를 외치곤 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신영복 원훈석'에 새겨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에서 국가는 우리 국가가 아니고 '통일연방국가'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을 다 없애는 개정법의 슬로건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없는 충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집중시키는 것이 견제와 균형인가. 대공수사의 대상은 간첩과 종북세력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집단을 수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그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

국정원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된다. 정보기구에는 국가정보기관이 있고 부문정보기관이 있는데,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고, 경찰‧군‧외교부 등 행정부처는 부문정보기관이다. 부문정보기관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기 부문에서 수집하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전부 국가정보기관에 모인다.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말해 서울시청과 서울시 내 426개 동사무소(주민센터)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그런데 좌파들은 국정원 '안보수사조정권'의 근거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폐지를 외쳐왔다. 국정원이 이 규정에 따라 부문정보기관에 일관된 지침을 내리고 각 부문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이 종합해온 것이 '부처 간섭'이라는 주장이다. 각 부문정보기관이 제한된 범위에서 수집한 정보의 파편만으로 정보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나. 간첩 잡는 게 무슨 죄길래 간첩을 못 잡게 하는가. 한국적 안보의 3축인 △안보정보 △보안정보 △안보저해 범죄수사는 반드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보법 폐지는 종북 좌파집단의 숙원이었다. 그들은 폐지가 어려우면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찬양‧고무 등)만이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난 2021년 '국보법은 존치하되 찬양‧고무죄 등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제7조 폐지 전략에는 국보법 사문화라는 '고지' 점령을 위한 '9부 능선'을 돌파하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저의가 담겨 있다. '족집게' 식으로 제7조만 폐지해도 국보법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이나 국보법 전체가 무력화,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과 논리는 지난 1991년 5월 31일 제7차 국보법 전부개정(법률 제4373호)에 이미 모두 반영됐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7조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된 각종 책자 △이적단체의 구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강령‧규약집 △이적단체에 가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집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날조한 유인물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해왔다. 

대법원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주체사상 △미제국주의론 △북한의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론 △남한의 미제국주의 예속사회론 △남한 정부의 반동파쇼론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론 △주한미군 철수론 △평화협정 체결론 △미제의 적대시정책 철회론 △국보법 철폐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해체론 △선군정치에 입각한 핵개발 당위론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민족끼리' 주장 △우선 '낮은 단계 연방제론' 등을 제시함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