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진행野, 당론으로 '부결' 채택하지 않았지만 '압도적 부결' 전망與, 비명계 이탈표심 자극… "부결시 역사 과오로 남을 것"
  • ▲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전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찬성 표결'을 압박하고 있어 국회에는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며 부결 의지를 재확인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킷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332회의 압수수색, 60여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수없이 많은 계좌를 털었을텐데, 영장에 뭐하나 나온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라는 전언과 '시정농단'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하고 있다"며 "개발에 따른 수익 환수가 70%에 불과해서 배임이라는 것도 검찰의 억지다. 이런식이라면 LH와 지방공사, 지자체 등 의사결정권자는 모두 배임혐의로 구속되고 감옥에 가야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또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다.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민주당 당헌 80조 해당 여부에 대해선 "이 사안 성격 자체가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와 행정부가 부정하게 입법기관 탄압하기 위해서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탄압의 징후가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인데 이건 탄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작동하는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읽어 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읽어 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탈표심 자극을 유도하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오매불망 불구속이 결코 미래의 행복한 결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표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이 대표를 향한 온갖 의혹은 끝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뻔하다"며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한표 한표를 행사하시라"면서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금껏 지켜왔던 진짜 민주당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특권과 당권 뒤에 꼭꼭 숨어버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떳떳해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금 자신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라며 "민주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대한민국은 건강한 여당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야당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전체 당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찬성 표결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