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여도 모자랄 판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50명 늘리자'는 김진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늘어난 50명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모두 부정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이틀 전 정개특위에 총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실시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득표 비율 배분과 권역별 비례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다.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에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안이다. 복합선거구제는 대도시 지역은 지역구당 3~10인의 중대선거구제,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은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 50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97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 의석을 127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되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

국민 여론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정개특위가 지난 14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비동의 57.7%, 동의 29.1%로 나타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저항이 많은 것들은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여론 반발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 중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 의정활동을 못하거나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렇잖아도 특권 내려놓고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국민여론이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개편안을 두고 "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라고 혹평했다.

홍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절반인 150인으로 줄이고 미국처럼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 하원의 수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여 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정쟁이 줄어들겠는가?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인가?"라며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만 모여서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즉각 해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방안 외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복수의 안을 논의한 뒤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