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적자는 경영구조 탓"… 노인단체,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반발

최근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무임수송 관련 토론회에서 노인단체 관계자들이 "노인 몇 사람 더 탄타고 적자 난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서울시의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안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대한노인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함께 무임승차제도와 노인 연령 조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가 2021년 기준 약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누적 적자는 약 14조원에 달한다. 여기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이 47% 차지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는 더욱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적자는 25~34% 정도 절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무임승차와 관련해 거론되는 지적이 '노인은 빈 자리에 타는데 비용이 드느냐'는 것이다. 이는 미분양 아파트에 무료로 들어가 살아도 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지하철 운영비는 전기·가스비 등 유지·보수비의 증가와 함께 오르고 있다. 무임승차비는 총괄원가 개념으로 접근해서 받아야 할 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지하철은 3~4분마다 한 대씩 운행되는데 노인 몇 사람 더 탄다고 해서 무거워지기를 하나, 전기가 더 드나. 노인이 지하철을 안 타면 흑자로 운영되나"라며 "지하철의 적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데 있는데, 이는 경영자의 경영철학, 기술, 구조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은 붐비는 출퇴근시간이 아닌 널널한 낮시간을 이용하는데 노인 때문에 돈 내는 사람이 못 탄다며 적자 운운하는 것은 이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으로 만든 노인에게 표창장은 못 줄망정 돈 내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역시 "정년을 연장하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했을 때 연령 상향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임승차라는 꽤 오래된 관행을 조정하는 것은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도 오 시장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최근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민 부담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요금 인상이 급한 상황이다. 청년세대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철도 운영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데 발맞추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하여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