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CRS),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 발간"中 정부, 핵·미사일 품목 이전 '직접관여'는 중단했지만… ""中 기업들과 개인들, '유령회사'로 北 대리하며 자금세탁""中 정부, 2020년 자국 내 北대리인 24명 추방해야 했지만…""中, 美가 정보 제공해도 유엔안보리·NPT 위반하며 방관"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19년 6월 21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환송했다. 또 이날 시진핑 내외를 태운 차가 숙소를 떠나 평양국제비행장에 이르는 도로에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송했다며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뉴시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19년 6월 21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환송했다. 또 이날 시진핑 내외를 태운 차가 숙소를 떠나 평양국제비행장에 이르는 도로에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송했다며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뉴시스
    중국 기업들과 개인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과 이란에 수출하고 유령회사까지 세워 불법금융과 자금 세탁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Chinese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미사일 관련 품목 이전(transfer)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direct involvement)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개인들이 특히 북한과 이란에 '통제품목'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비확산·군 합의 이행'에 대한 2019년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들은 2018년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품목을 이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 계속해서 공급했다"며 "미국은 중국에 이러한 거래활동을 조사하고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이러한 문제는 2019년 보고서뿐 아니라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고서에서도 지적된다.
  •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돌에 즈음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우의탑을 방문해 헌화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돌에 즈음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우의탑을 방문해 헌화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미국 "중국 내 핵확산행위 우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은 자금세탁, 불법 금융서비스 제공, 중국 내 사업체의 불법 조달과 같은 중국의 확산행위도 우려하고 있다"며 2018년 미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활동에 관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망(네트워크)을 이용하고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인들은 유령회사를 세우고 비밀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은닉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조달과 관련된 대리인들이 중국에서 자그마치 2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왔으며 미국이 제공한 실행가능한 정보에도 "조처하지 않길 선택해왔다"는 알렉스 웡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의 지난 2020년 11월 연설 발언 함께,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이러한 거래활동에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반 밴 디펜(Vann Van Diepen)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지난 2017년 인터뷰 발언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핵보유국(NWS) 지위를 가진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이지만, NPT 규정을 위반해왔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NPT에 따르면 핵보유 조약당사국은 핵무기를 "어떠한 수령자에 대해"(any recipient whatsoever)서도 양도(transfer·이전)할 수 없으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게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권유"(in any way… assist, encourage, or induce)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진다. 

    중국은 1992년 NPT에 가입해 MTCR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합의했고 국제 군비통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지만, 국제결제에 사용할 경화(hard currency)를 벌어들이기 위해 핵물질을 수출하던 NPT 가입 이전의 모습에서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