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주, 지난달 29일 北 무인기 P-73 침범 가능성 주장조선일보 지난 5일 "대통령실서 3㎞ 거리 상공 침투" 최초 보도軍, 부인하다가 5일 "일부 침범" 시인… 정보 유출 논란 불거져이종섭 "방첩사, 국방부 직원 조사… 일부는 국정원이 담당"
  •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가정보원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당국의 공식 발표 전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일부 침범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와 관련해 보안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첩사는 아마 군인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정원에서 우리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서 보안조사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 보안조사 지시를 했고, 현역은 방첩사에서 하지만 국방부 일부에 대해서는 방첩사가 할 수 없어서 국정원에 의뢰해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위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北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3km 상공 뚫렸다' 제하의 보도에서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P-73 일부를 침범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초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에서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당국은 김 의원의 지적을 부인했지만 합참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재조사를 했다. 재조사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P-73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지난 2일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3일 최종 확정 단계를 거쳐 4일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일 군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만 군은 '북 무인기가 P-73 북쪽 일부를 지났다'는 내용이 합참의장에게 보고되기 전에는 김 의원이 관련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 언론기관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찰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작전에 참여한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일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실시한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 작전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입하자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P-73 일부를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합참의장도 "검열 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