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관여 정황 못 찾아… 검찰,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

'서해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결론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주 내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원장을 대상으로는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인사권자가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 그에 따른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서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 이대준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 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날(23일) 오전 11시쯤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씨를 '월북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 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