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 현재 중1 새 교육과정부터 적용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신설되고 필수이수학점과 범위가 확대된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교육이 연계돼 운영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고 안전교육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전면적용을 고려해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별 기본 학점을 5단위에서 4학점으로 축소하고 이수학점 증감폭을 ±1로 조정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이수학점을 조정(94단위→84학점)하고, 자율이수학점의 이수 범위도 확대(86단위→90학점)된다. 균형학습을 위해 국·영·수 교과 총 이수학점은 81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용됨에 따라 학기 단위 과목 편성, 학기당 적정 학점 이수, 학점 취득 이수 기준이 신설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이수, 학점 취득이 한 학기에 완결돼야 하는 만큼 학기 단위 과목의 편성·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고등학교 교과구조도 개선된다.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일반선택과목 수를 적정화하고, 진로선택과목 재구조화, 융합선택과목 신설 등 교과목을 재구조화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교과별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진로선택(교과별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융합선택(교과 간 주제 융합과목과 실생활 체험)으로 구분해 개발했다.

특수목적고에서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학점이 72학점 이상에서 68학점으로 조정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자율이수학점이 22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되고 직무의사소통, 직무수학·영어 등 진로선택과목이 신설된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교육이 연계돼 운영된다. 현행 자유학기제는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동안 이뤄지고 있는데, 중학교 적응 지원 등을 위해 1학년에서 1개 학기를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도록 개선된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위해 현행 4개 활동(주제선택·진로탐색·예술체육·동아리)을 2개 활동(주제선택·진로탐색)으로 압축하고 진로연계교육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학점제, 선택과목 등)의 이해, 희망 진로 구체화 등 중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학업·진로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시수 감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하고, 의무편성시간을 축소해 학년별 연간 34시간(총 102시간)을 매 학기 운영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교자율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운영과목 내용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고 안전교육이 개선된다. 학교자율시간에는 선택과목(활동)의 신설·운영이 가능하고, 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 학습 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진로 선택 활동 등의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 한글 해득·익힘 지원을 위해 현행 448시간인 국어과가 482시간으로 늘어나고(34시간 증배), 즐거운 생활의 놀이 및 신체활동이 강화된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에는 학교가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고, 학교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형·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안전교육 시수를 현행 64시간으로 유지하되 현재 '안전한 생활' 교과에서 배우는 안전교육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와 연계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12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의 고시 이후 교과서 개발·검정·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