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가법상 뇌물 적용… 징역 15년, 벌금 50억원 요청김만배·남욱에겐 각각 징역 5년, 1년 구형하기도곽상도 "증거 없어, 억울하다는 것 밝혀지길"… 답답함 호소
  •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 원 및 추징금 약 25억50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벌금 50억, 추징금 25억여 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화천대유가 병채 씨에게 지급한 돈을 건강 악화 보상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 만성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의 대화 녹음을 보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며 "아들을 통해 거액의 돈을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짚었다.

    "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범행으로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아들 보상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힌 검찰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상도 "증거가 없지 않으냐, 억울하다"

    당시 병채 씨가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금액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대장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그러나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으냐.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기소해서 이러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