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단"… 野3당, 김진표 국회의장에 압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장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부정적 견해를 재차 밝힌 가운데, 야3당이 김 의장을 만나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면담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주까지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 명령을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국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은 책임회피에 국정조사 무마하기 위해 급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상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압박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나, 조사 참여를 거부한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당으로만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저희도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김 의장도 함께 설득에 나서 주고, 국민의힘이 이번주까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참여, 명단 제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의장이 결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도 "정의당도 야당과 함께 국민의힘을 최대한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이유가 없다"며 "의장도 여야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해 줘야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언급하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용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때 진상조사를 아홉 번이나 한 것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어 김 의장을 향해 "이번만큼은 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설득해주되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야3당의 요청에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의장은 (비공개 자리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또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했다"며 "다만 말한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은 의장께 주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야당과 의장의 설득을 반대하면 국회법 절차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논의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9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는요구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안건 상정 및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