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위법"… 대법, "관행이었다" 공수처 주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낸 '압수수색 진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김 의원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건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9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9월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지만,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자 공수처도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