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민주당 압박에… 尹 "헌정사에 없는 일"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시정연설 참석을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국회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근하면서 시정연설에 야당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장동특검 수용과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24일 민주당사에 위치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마지막날, 군사작전 방불하듯 중앙당사를 기습침탈했다"며 "이것은 야당에 대해 협치를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을 거부하기로 했다. 거부 방식은 25일 재차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을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시정연설까지 엮어 놓는 것은 다수당이 치외법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석 수로 법의 테두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에게 결국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수사가 만에 하나 잘못됐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장동특검법을 의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를 추진해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본인들이 여당 시절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을 중심으로 이미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특검정국으로 뒤덮이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무한히 감싸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