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란' 국감서 따진다… 김범수, 최태원, 이해진 증인 채택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6명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과방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증인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견해차를 보였음에도 증인 채택에 속도를 낸 것이다.

증인 채택 대상은 김범수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6명이다.

당초 여야는 '실무진'과 '오너'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김범수 의장 등 '오너'들을 증인석에 세워 총체적인 경영 시스템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먹통사태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 경영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 끝에 김 의장을 포함한 오너들을 종합감사에 출석시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발방지책 등을 듣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정보통신강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며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한 곳에 집중돼 있다보니 총체적 피해를 보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과방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합의된 증인들은 이번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상태에 한정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 먹통사태를 두고 여야는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2018년 KT 화재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먹통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민간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과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지난 15일 오후 3시19분쯤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3시30분쯤부터 서비스 전원이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주요 서비스는 복구를 마쳤지만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