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일정 알려져서"…'강제북송' 노영민 16일 검찰 소환 불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노 전 실장 측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노 전 실장의 조사 일정이 알려지면서 노 전 실장 측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실장 측과 협의를 거쳐 다시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노 전 실장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데, 검찰은 강제북송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하지만 나포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 전 실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중요한 사건에 있는 죄를 덮는 것도 또한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난 것처럼 잘못이 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후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어민 북송 결정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