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시·도별 온도차… 교총 "학력진단 거부 땐 학습결손 누적"

정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부 교육청은 필수 평가를 추진하며 평가 확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획일적 전수평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 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교육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초학력 미달인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과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조사'한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한 서울시교육청은"교육부의 처음 안내대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강원·부산·울산·경남교육청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획일적으로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전북·광주·전남·인천·대전·세종·울산 등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반면 부산·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획일적인 지필고사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평가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관내 학교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초6·중3·고2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1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하해 거부하고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자칫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면서 "수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