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들에 현금 그냥 쥐여줄 게 아니라 자산 형성 도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 부처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과 청년 정책에 관해 토론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인 인기 영합적 지원금 등을 남발하는 대신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업 창업 지원을 약속했던 것을 거론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1차 기조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우려하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폐지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관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강조해왔던 민생경제 살리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며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