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강제북송‧공무원 피살… 국민의힘, 국감서 文정부 정조준

국민의힘이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 별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매주 화‧금요일에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했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이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대체해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다음주면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열린다"며 "여소야대 절대적인 수적 열세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의 의원 모두가 치열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볼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문재인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며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을 받았고, 외교‧안보‧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성급한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을 문재인정권 5년의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라는 자리를 활용해서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국감이 아니라 정정당당국감, 민생국감, 대한민국 희망과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변곡점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여당일 때도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들을 이제 와서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와 민생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표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라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꾸준한 정책 실천으로 반드시 초일류 국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당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는다.

주 원내대표는 종합상황실 앞에 현판을 걸고 "국정감사는 헌법상 3권분립 원리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제도"라며 "여당이 됐지만 국회 입장에서 정부가 잘하는지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살피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민생국감 △국민으로부터 정책제안을 받는 소통국감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투명국감 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2022 국감제안센터'를 신설해 국민들로부터 정책과 관련한 제안이나 불편한 점 등을 직접 들어 참고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국민의 많은 제안과 제언을 부탁한다"며 "각 상임위 간사와 원내부대표는 상황을 즉각 연락하고 상황실장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