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3년 예산안 편성 논의…"맞춤형 재정 운영 하겠다"취약계층 및 청년 지원 확대‧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에 방점與 "국가 채무 5년 만에 400조 증가…文정부 5년은 방만 재정"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국회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정부 집권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인 만큼, 집권 여당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고 구직청년에게 도약준비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함께했다.

    與 "尹정부는 오늘과 내일 함께 준비…맞춤형 재정 운영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라며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의 방향이 △민생 회복 예산 △청년 희망 예산 △취약계층 돌봄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퍼주는 식이 아닌 맞춤형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측에서 참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할 것"이라며 "조속히 재정 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통해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 투자 지원 강화 △재난대응 시스템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구직청년에 300만원 도약 준비금 지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생활하는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콘셉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현행 30만~80만원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이상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직불금 과거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자고 전달했다.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삼성, SK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업 프로그램과 같은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월 6만원씩 지원하는 보증 보험 가입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에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2배 이상 확대 △보훈 급여 매년 3만원씩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5만명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비 포함 등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 의장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와 관련해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폐지됐다"며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일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