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돼도 본안까지 가겠다"… 법정투쟁 지속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1시간가량 이어진 심문에서 이 전 대표와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유무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한 가운데 재판부가 "오늘 판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고위원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의 결과는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며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과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사퇴를 하려면) 페이스북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의힘에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절차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임최고위 의결과 관련해서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 "당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로 당 대표가 임기 중 6개월간 대표를 하지 못하면 당 차원의 비상상황"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상실된 것도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비대위 설치요건이 해당한다는 걸 통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당의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의 당시에는 사퇴 안 하고 추후 사퇴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며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 측은 9일 이뤄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및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된 투표는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토론권 및 반대토론권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ARS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명 개정, 당원 개정, 당 대표 선출 등을 ARS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RS가 문제면 대면방식으로 상임전국위를 다시 개최하면 된다"며 "동일한 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문제로 집권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책임이 다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롭게도 돌격대장 했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인 게 시기적, 상황적으로 옳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모집에 정당의 모든 문제 해소 가능성과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당원모집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처분 기각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인용이나 기각에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