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윤석열정부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여야는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도 경찰국 설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대우조선해양사태 등의 현안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쿠데타 발언에 일선 경찰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한다'는 지적에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4만 명 대부분의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다만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찰국을 왜 만드느냐 하면 14만 경찰의 인사는 행안부장관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업무보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문재인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이 장관이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19년 지난 정부 법제처에서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맞받아쳤다. 

한 의원은 "자문기구라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장관은 "사실이 그렇다"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또 "대우조선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자 말자 하는 문제는 행안부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정부질문 첫날에 이어 마지막날까지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런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 받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한 한 장관은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세계는 반도체전쟁 중이다. 우리는 총사령관이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돼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에도 경제인 사면 여부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