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예우법 추진 놓고…권성동 "운동권 귀족 세습법"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가리켜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운동권 셀프특폐' 논란 빚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재추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됐다. 그러다 최근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 때 득점의 5~10%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귀족)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가가 평생 특권주면 귀족, 이걸 물려주면 세습"

이어 그는 "법안 내용 중 장기저리 대출 혜택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대출을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 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동권 출신들이)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아니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비판…권성동 "합법적으로 '조국' 되려는 시도

권 원내대표는 또한 운동권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민주당 인사들이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나서자 "작금의 민주화 퇴행, 부패의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탄식한 바 있다.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증서와 명패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합법적으로 또 다른 조국(전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입법 혜택을 유공자 당사자보다 자녀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셀프 특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