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누가 진짜인가"… 국민의힘 '강제북송' 국정조사·특검 추진

대통령실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찰 의지를 내비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하며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19년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을 16명을 살해한 '살인자'라고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며 "탈북 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상기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페스카마호사건을 언급하며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제한 권 원내대표는 "2019년 문재인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해 강제북송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페스카마호사건은 1996년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 조선족 1명 등 총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당시 변호사였던 문 전 대통령은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2심부터 변호한 바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미경·윤영석 최고위원도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하며 야권을 향한 비판 공세에 힘을 보탰다.

정 최고위원은 "국방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시킬 때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경찰특공대는 어떤 법 규정으로 지원했나.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압박했다.

윤 최고위원도 "탈북민을 북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야만적 행위"라며 "부끄럽고 용납할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농단 중 하나"라며 "2019년 11월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25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거다. 만약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느냐"며 당시 문재인정부 인사를 정조준해 비난했다.

하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탈북 어민을 '살인자' '흉악범'으로 몰며 강제북송을 정당화하는 것을 두고 "흉악범이 맞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에 찬성한 것으로 그 당시 법으로는 다 불법"이라며 "현행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것이다. 두 개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면 고문이 명확한데 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