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70만 명에 최소 600만원 지원… 尹정부 첫 당정 협의

당·정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정국에서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3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 대신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당·정이 신속한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한 것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6일 서울 구로구 유세에서 "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기본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 드릴 예정이다. 선거를 바라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국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과 약속을 천금 같이 여기며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지원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농·어민 지원 등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해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을 골자로 한 1차 추경안은 지난 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6조9000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치면 5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기반영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구체적 액수는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한 여러 요구가 반영되면 플러스 알파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추경안 5월 국회 통과 후 신속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가 1차 때와 비교해 늘어난 만큼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며 "추경 재원은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