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혁' 尹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검수완박' 원위치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47일 만에 원전·부동산정책 정상화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형사사법 개혁도 선결할 국정과제 상위권에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국정 원칙으로 삼았다.

안 위원장은 "국정 비전에는 공정과 상식 회복, 민주주의와 법치가 다시 자리 잡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만드는 일,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다섯 번째 국민통합 등 5개의 시대정신을 합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정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면적 규제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를 통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 부동산·원전 정상화를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을 거론하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 경감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주택담보대출(LTV) 역시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를 거쳐 위축된 '원전'산업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과제 중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과 무관하게 검찰 권한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이다. 특히 국정과제에는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에 따른 정면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이 통과돼도 다시 되돌리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든 조직의 공통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럼 경찰개혁은 또 어떻게 하는가"라고 자문한 안 위원장은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지금 형태는, 이것(검수완박)은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