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독재정권 두려워 주권과 안보 외면할 텐가… 사드 추가 배치해야” 주문
  • ▲ 2016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내뱉은 '사드 관련 유언비어'. 이는 결국 2017년 10월 한중 간 '3불 약속'이 됐다.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6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내뱉은 '사드 관련 유언비어'. 이는 결국 2017년 10월 한중 간 '3불 약속'이 됐다.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정부 전직 고위관리 등 안보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가 과거 중국에 한 ‘3불 약속’과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추가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 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일, 윤석열정부의 미사일 방어전략에 따른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의 의견을 소개했다.

    에반스 리비어 “중국과 ‘3불 약속’, 한국 주권 차원에서 큰 실수”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한 ‘3불 약속’은 사드 한국 내 배치로 불거진 중국의 ‘한한령(한류제한명령)’을 풀기 위해 2017년 10월 한국과 중국이 한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를 말한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중국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추진 불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 ‘3불 약속’을 두고 “동맹의 관점, 한국 스스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권적 관점에서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심지어 문재인정부조차도 최근 이 점을 인식하고 ‘3불 약속’이 중국과 공식 합의라는 견해에서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먼저 언급한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를 이행하려면 한국은 기존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한미는 점증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 위협을 두고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도미사일 방어계획과 관련해 실용적, 기술적, 주권적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그래야 한다”고 평했다. 

    브루스 클링너 “경제보복 두려워 주권과 안보 폐기해야 하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정부도 ‘3불 약속’이 중국과 합의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다”며 “그것이 한국의 주권과 북한·중국에 맞서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윤석열정부는 ‘3불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배치하자면 중국의 보복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지적에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독재정권의 경제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주권과 안보,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윤석열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피하고 싶다면 한국이 개발 중인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과 천궁(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체계가 사드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국에서 논란을 덜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빅터 차 “尹당선인, 대선 때 밝힌 견해 고수해야… 美, 사드 정상운영 바랄 것”

    차 한국석좌는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밝힌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했다.
  • ▲ 2016년 7월 이후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소속 사드포대의 미사일 발사대. ⓒ뉴데일리 DB.
    ▲ 2016년 7월 이후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소속 사드포대의 미사일 발사대. ⓒ뉴데일리 DB.
    차 석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한국에 반입·배치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이를 사실상 재검토했다”며 “이런 흔들림은 한국을 강하게 제재하면 문재인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중국 당국에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등에 관해 밝힌 견해를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중국이 한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지만, 확고한 견해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차 석좌는 주장했다.

    차 석좌는 또한 한국이 아이언돔을 비롯한 추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고,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압도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차 석좌는 “이는 곳 ‘전구(戰區) 미사일방어(TMD)가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미국정부도 윤석열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 운영을 정상화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앤드루 여 “2017년과 달라… 미사일 방어 협력 필요”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쉬운 반면 그것을 막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복잡하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충분히 갖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세 나라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레이더, 정보공유시스템, 표적 지정, 미사일 요격 등을 통합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주둔한 미국을 방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며 “한미, 그리고 한·미·일 3국이 미사일 방어역량 통합과 관련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한국석좌는 “2022년의 지정학적 여건이 2017년과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는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석좌 “윤석열정부는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어느 쪽이든 한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지만 ‘사드 3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일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불 약속’을 지킬 뜻이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 “심도 깊게 검토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논의해봐야 된다”며 유보적 태도를 밝힌 뒤 나왔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 등을 언급했고, 문재인정부의 ‘3불 약속’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