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수사 지연, 국민에 피해"… 윤석열, 부정적 견해 또 피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수사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도 지역 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기능 저하 부분에 따른 구상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경찰의 수사 능력은 결코 약하지 않다"면서도 "여기에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하고, 수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사범 대부분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 중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오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검수완박 법안 국회 처리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대로 공포할지 선택만 남는 셈이다.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재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로 검수완박 법안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당선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시간'에 윤 당선인이 부정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당선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문 대통령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한다"며 "이미 공론화된 국민투표 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