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강화하고 규제 혁신해 전문대학 살리자… 尹정부가 마지막 기회"

"전문대학은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전문대학이 처한 현실은 비관적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포럼희망전문대학 공동 주관으로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전문대학 생존과 발전전략'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문대학이 맡고 있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대학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 궤를 같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자문위원인 정훈 포럼희망전문대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재직자의 67%가 전문대학 졸업자이며, 전국 133개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문대학은 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는 경직된 수업연한 규제, 열악한 정부 지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행사를 주최한 주 의원을 대신해 환영사를 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부터 섬유산업 발전까지 전문대학의 기능이 아주 긍정적으로 역할했다"며 "새로운 미래산업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AI·항공인력 등 특화된 인력 양성을 전문대학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과 융복합 신산업 등 거대한 새로운 산업의 흐름 속에서 직업교육과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문대학의 현실은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통한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나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후보 시절 역동적 혁신성장, 첨단 기술 선도국, 디지털데이터 패권국을 표방했다"면서 "이 모든 비전의 기반은 AI 시대 교육체제로 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나 교수는 이어 △AI 시대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 △모두 인재로 키우는 AI 교육혁명 △학교급 간 연계 통합 및 학제 개편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전문대 발전과 관련 "특성화고·전문대 6년을 5년으로 단축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나 교수는 "고숙련 인재로 성장을 위해 국가가 경력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여송 전 인덕대 총장은 전문대의 위기를 진단하며 발전전략도 함께 내놨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정부가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전문대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일반대학이 취업 중심 학과를 운영함에 따라 전문대학 직업교육 영역이 붕괴해 정체성을 상실했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또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46.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이 요구되는데도, 수업연한의 경직성으로 사회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전 총장은 △전문대학생 직업교육 특별장학금 지원 △지역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석사까지의 직업교육 트랙 운영 등을 전문대학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저마다 제시했다. 한상룡 한국생산성본부 한생미디어 대표이사는 "전문대학을 포함해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추가적 생산성 증가여력이 가장 큰 분야"라며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문·이과 구분 폐지, 경영악화 대학 합병 및 퇴출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좌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 자문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당위적 과제"라며 "전문대학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