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시민단체, '검수완박 찬성' 경찰직협 위원장 고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찬성 의견을 낸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을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경찰직협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셈이 된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노조 가입 경찰에게 더이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호국단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은 경찰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창구라고 하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 호국단은 "마치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양 벌써부터 정치세력화해 대놓고 좌밍아웃(좌파 성향을 표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호국단은 "경찰은 법 집행을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을 하는 조직인데 정치적 문제에 따라 지시를 따르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국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며 "경찰 등 직업공무원에게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공무원은 더이상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고, 법이 정한 신분 보장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