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추경안·일자리, 최우선 추진… 윤석열 첫 '당·정 협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율했다. 당·정은 특히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민생극복'을 우선순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당·정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첨단산업 육성 및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추경안 등 '민생 해결'을 선결 국정과제로 결정했다. 

김형동·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1기신도시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아파트값 재급등을 우려해 1기 신도시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려 했던 인수위의 당초 기조에서 변화한 모습이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국민의힘의 요구가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측은 "지난 정부(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은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 문제까지 초래하며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었다"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당·정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1기신도시특별법 등을 통해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장기 지속된 코로나19,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초유의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경제 저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청년세대의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즉시 "추경안 제출"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손실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추경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물가·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장담했다.